물망 발악하는 검달들 미쳤군요,,,김오수 법무차관도 수사 [단독] '조국 장관 후임에 김오수

등 집중관리 검사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에도 반영하였다고 한다. 법을 지켜야할 마땅히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조사 실시하고 명단 공개해야할 뿐만아니라 법에 따라 지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준해 법무부 검찰 농단 사건으로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정치적 의도 의심"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권은 있었지만, 조직 자체를 해체해 버리는 정권은 없었다"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협상이 가동되고 있다.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입법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파괴되는 순간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문 정권은 휘두르고 있는 칼춤이 얼마나

점이 제일 걱정된다. 정권 초기부터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왜 안 됐을까?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나갈까에 대한 준비나 연구가 부족했던 것 같다. 검찰개혁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중심이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그 역할을 했다. 적어도 그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런 조직이

법무부 차관 및 이성윤 검찰국장 면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치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라며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우리 사회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공언했었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풀버전을 문워크가 전합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정사회 #검찰개혁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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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중입니다 윤춘장은 집에서 짜파게티먹나요 법무부는 12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법무부에서는

그 과정이 존재했다면 저는 KBS 편에 서겠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조국 장관 사퇴를 바라보는 日 언론 & 일본 내 방사능 오염토 유실 사태 - 이영채 교수 (게이센여학원대학) [인터뷰 제2공장]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안’의 핵심과 의미! - 이건태 변호사 (검찰 출신) * 3부 [수요용접소] "이젠 패스트트랙 정국! 사법개혁과 선거제 법안 논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과 군 유해발굴단, 의문사조사위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은 미확인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검사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반은 20일 미확인 유골 40여구에 대한 육안 검시를 했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고자 공동묘지 개장 작업을 하던 중 관리 목록에 없는 신원미상 유골 40여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무연고자 공동묘지는 가족 등 연고가 없는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을 때 매장하는 장소다.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김 차관에게 당부했다. ========================================================================== 역시 문프!! 이제 다 필요없고, 내가 직접 챙기겠다. 대충 넘어갈 생각마라~ 어차피, 법무부장관 새로 선임하면 또 조국사태 반복되면서 시간 놀음 할테고, 정치권은 서로 이해타산 따지면서 개혁안을 넝마로 만들 걸 아시는 거예요. 속이 시원합니다. 법무장관 뽑기 전까지? 檢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오늘 조국 없이 국무회의 의결

들었다.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보고규칙과 관계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보고하지 않았을까(웃음). 민주적 통제라는 건 어려운 부분이다. 주요하게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되는데, 우선 선출된 권력이 임명한 장관이기에 관료를 통제할 권력이 있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일지라도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수사를 통제할까 우려하는데, 결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