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권덕진 판사 전문) 조국 전 장관

ㅈㄹㅈㄹ... 결론 : 이거 발부해주면 권덕진, 공수처 설치시 바로 직권남용 기소해야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죄가 덜하다는 것이냐.” 27일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는 소명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별문제 없다며 감찰하지 않은, ‘해야 할 일을 안 한’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일을 강제 중단시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
카테고리 없음 2019. 12. 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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